윤성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달 중 관련 보고서가 나오면 내용을 본 뒤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환경법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어 (환경부가) 단독으로 갈 수 없다"며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고 보고서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등을 사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중대형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국내 자동차업계는 직간접적으로 반대해왔다.
산업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해 연구 중이며 이달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인 가운데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추진 의지가 다소 떨어진 분위기라는 평가다.
다만 윤 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중대형차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경·소형차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놓고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며 "다른 관계부처가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비슷하고 중복된 규제를 없애는 방향이지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돕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치유할 것"이라며 "녹조 외에는 다급한 수질오염 문제는 없으므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쓰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