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5~6%대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차질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현행 경기부양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 나가되 잠재성장율을 웃도는 고속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을 동원,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을 마련, 오는 5일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1·4분기 경제성장율이 이미 4.6%를 넘어선만큼 하반기 성장율을 이보다 높게 수정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와해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정수준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이 정도 구조조정했으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경제회생을 위한 범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4대 부문 구조조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특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경우 주택경기활성화대책 등 일부 경기부양 대책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2주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제2차 정책협의에 나선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