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에게 불리한 현재의 부부재산 분할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이하 위원회)는 14일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부부재산제'와 `법원선의주의'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혼시부부재산 분할 제도의 개선 방향과 소년사범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결혼전 부부 재산계약 체결..혼인중 재산분할 =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재산 관리를 하되 다양한 형태의 부부재산계약 표준안을 마련해 결혼 전 남녀가표준안 내용을 변경해 형편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또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부부가 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택 등 특정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도록하는 부부별산제 수정안도 함께 채택했다.
이같은 안은 재판 이혼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던 기존 시스템을전면 수정, 당사자들의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고 여성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 참가자들은 재산분할을 쉽게 함으로써 가정이 오히려 빨리 깨질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양정숙 변호사는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갖지 못한 배우자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특수한 재산을 처분할때 제한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속한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규 강남대 교수는 "부부별산제 수정안은 개인 고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있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지적했다.
정상규 판사는 "현실적으로 부부별산제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부부 공유의재산제도를 입법화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을 부부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 등 부부 공유를 이끌어내는 입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춘숙 서울 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장래의 재산이나 재산 취득 능력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해야 하며,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사건 처리' 주체 논란 = 소년 범죄에 대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분배권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사건에 대해 분배권을 검사에게 주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고, 형사처분을 내리면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소 제기 등을 통해 처리된다.
김성돈 성대 교수는 "검사선의주의는 검사 직무 영역과 소년보호이념의 충돌,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법원 선의주의가 도입돼도 법원내 판단주체, 절차 지연이나 중복 등 문제점이 있어 검사 선의주의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은 "검사 선의주의는 선도가 아닌 처벌을 우선하는경향이 있고 구속 장기화,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방치 등 문제점이 있다"며 법원이소년사범의 환경을 조사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채 법무부 검사는 "검사 선의주의의 문제점은 제도 개선으로 보완될수 있으고 본질적 결함은 아니다"라며 "소년법원 설치,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내실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운식 수원지검 검사는 "경미한 범죄는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제도화하고 소년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기관으로 소년청이나 청소년보호청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민학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에 처분을 허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소년법원 설치, 소년조사관 증원, 보호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