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한국의 과기 경쟁력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

[로터리] 한국의 과기 경쟁력 임상규 임상규 매년 5월 초 각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주목을 끄는 연구소가 하나 있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바로 그곳이다. IMD는 지난 4일에도 세계 51개 국가와 9개 지역경제권에 대한 200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가 국가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은 개별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자는 것. 거대규모의 다국적기업들이 이 연구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할 나라를 정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종합 성적표는 35위. 지난해 37위보다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16위), 태국(29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교육과 노사관계 부문의 점수가 좋지 않았다. 기업 관련 입법, 자금시장의 효율, 물가 및 생계비 등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축소와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경쟁력 하락도 반영됐다. 반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항목도 적지않다. 경제개혁과 사회구조개편의 필요성 인정(3위), 고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초고속통신망(1위), 특허 건수(3위), 연구개발인력(7위) 같은 ‘발전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의 30개 경제권 기준으로 지난해 10위에서 각각 9위와 4위로 상승했다. 기술경쟁력이 6단계나 상승한 것은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와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 기인한 결과다. IMD의 평가를 놓고 일비일희할 것은 아니다.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일부 이견도 없지 않다. 우리의 실력이 저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극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을 IMD보고서는 말해주고 있다. 기초ㆍ원천기술 개발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경쟁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주안점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교육 강화, 과학기술 대중화 등 시책을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입력시간 : 2004-05-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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