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권 확대 급선무
[고교등급제 후폭풍.. 교육 백년대계 어디로] 대안은 없나전문가, 고교정상화ㆍ학교격차 허용 주장도본고사 기여입학제등 3不 원칙 재검토를
• 진앙지는 어디로
• 대학-학부모 '양보없는 싸움'
최근 고교 등급제 파문으로 교육계 모순이 폭발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입시제도와 관련 첨예한 대립을 끊을 잠시 늦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고교등급제 파문으로 불거진 당면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교간 격차허용 방안마련' '고교 정상화' '대학자율권 확대'라는 세가지 방향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교간 격차 허용 방안 마련을=
먼저 학생간, 고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고교 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10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본질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학생들의 특성과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실력 있는 학생을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간 격차를 반영을 지양하는 대신 고교 내 학생간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부연구위원은 "고교내에 수준별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고교의 정보를 대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정상화부터 손대라=
전교조나 교육당국이 대학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의 10분의1만이라도 고교 내신 정상화에 힘썼다면 고교등급제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나올 정도로 내신 부풀리기가 심각하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명확히 정의해 엄격하게 금지하돼 대학이 수험생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지 종합 평가해 내신에 반영하는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 평가에 대한 전권을 갖돼 교사들도 외부의 감사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교원평가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학이 다양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일선 교사들도 다양한 선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자율권 확대해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중,고순으로 밑에서 부터 투자하면서 산업화 시대에 성실한 노동력을 제공, 경제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 지식정보화시대로 이행하는 만큼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투자, 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사, 학력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교수들은 연구, 교육보다는 사회봉사라는 미명하게 정관계 진출에만 빠져 대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무가 따르는 자율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 이와관련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부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도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