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2년 만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최대 9조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29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목욕ㆍ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노욱 박사의 분석 결과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3만7,684명에 불과했으나 올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 21만명, 교육기관종사자 등 기타 종사자 3만명 등 관련 분야에서 약 24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경제침체로 많은 산업부문의 취업 인원이 이전 수준에 머무르거나 다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장기요양서비스가 속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산업 부문의 취업 인원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분석됐다. 도입 당시 5,200억~1조2,700억원에 불과했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올해 최소 3조7,500억원에서 최대 9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요양제도로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령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을 방지하며 ▦국민연금 수지 악화에 따른 국고지원금 증가도 막을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