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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알뜰폰의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통신비 등 가계의 고정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유가 하락이 당장 반영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에 대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많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교육비↓… 서민물가 잡는다=정부는 우선 서민 가계부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원료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바로바로 유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대중교통비 등 지방 공공요금도 유가 하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항공 유류할증료도 유가 하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고정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통신비·의료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치원비의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도 집중 단속한다.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올해 완성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통사 가입비를 올해 1·4분기 내 폐지하고 알뜰폰의 온라인 판매를 종합지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한다.
건강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공급 및 월세 세입자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농산물의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해 농산물 가격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설을 앞두고 사과·배 등 28개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벌이고 설맞이 직거래·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 10~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해 공산품 가격 인하=석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강화한다. 알뜰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석유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기존 석유사업자에서 비석유업 대형직매처로 넓히기로 했다. 또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제공을 확대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도 유도할 예정이다.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도 단순화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산품은 대형마트·백화점·아웃렛·TV홈쇼핑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해외직접구매도 통관 절차와 과세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기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체감도를 평가하고 올해 물가정책 방향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