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논의하고 합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김진표 의원(약속살리기위원장)도 "이 문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약속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당론 확정과 관련,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4년 동안 출전을 준비했는데 대회 한 달을 앞두고 종목을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가지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반민주적 작태에 아연실색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발표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의 지방자치 개혁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등의 기류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움직임은 여당을 압박하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 관련 법 소위 첫 회의에서도 시도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에 대해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지적이 따갑다"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등 다른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외국 사례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한지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선거는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