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이 20년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어 채권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노령연금 수급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으로 결국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장기금융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발간한 '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은 오는 2010년 37.8%에서 2025년 66.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자산운용 안정성을 중시해 국채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점유율인 26.6%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비중은 오는 202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30년 64.8%, 2035년 54.3%, 2040년 35.4%에 이어 2045년에는 9.9%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국민연금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국채시장의 심각한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1년 3.7%에 불과했으나 오는 2050년에는 무려 88.5%에 달해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 관련 연금지출 비중은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였으나 오는 2050년에는 10.1%에 달해 일본, 미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도 다양한 금융자산 수요 충족, 금융서비스 개선, 노년층에 대한 금융보완책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이면서 안정성이 높은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에 대해 인센티브를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장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금융부문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자산운영 다변화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노후의료보장 관련 보험체계 정비 등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이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은 주택가격이 안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뢰성있는 부동산정책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금융자산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