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은 오는 5월 출범하는 배드뱅크 협약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들도 참여여부가 불투명해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대상이 당초 발표된 180만명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배드뱅크 출범 일정에 맞춰 이들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협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신협은 작년말 현재 1,086개이고 새마을금고는 올 2월말 현재 1,665개로 이들 기관의 신용불량자는 지난 1월말 현재 약14만6,000명과 16만7,000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아 조건을 따져 협약에 가입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배드뱅크운영위도 이들 기관을 일단 제외한 뒤 배드뱅크와 다른 연계고리를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위 농,수,축협 등은 배드뱅크 협약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협약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진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협의해야 하며 비참여 금융기관의 채무는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