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교육청 예산 다툼 일단락

학교용지 분담금 300억·누리 지원금 316억 서로 지급키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서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 들어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도교육청에 31일 넘길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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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마련한다. 도가 조기 지급하기로 한 300억원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653억원의 일부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에 미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16억원을 전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로 넘긴 316억원은 5월까지 필요한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족액"이라며 "해당 예산은 이달 초 감액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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