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정상ㆍ유망 기업들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CRC는 그동안 부실 및 부실징후 기업 인수만 할 수 있어 중소기업 대형화를 위한 M&A 참여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또 SKㆍKT 등이 내년부터, 한국전력은 하반기부터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급속도로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ㆍ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양측의 윈윈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ㆍ중소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CRC가 사모펀드(PE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돼 우량 중소기업의 M&A가 CRC를 매개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CRC의 중소기업 M&A 촉진을 위해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기금도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로 개편된다.
산자부는 또 SKㆍKT가 내년부터, 한전이 하반기부터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인력ㆍ기술지원에서 친환경제품 공동개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에서 생산까지 중소기업의 전 제조과정에 대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하는 I-매뉴팩처링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우수훈련시설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대ㆍ중소 상생협력 촉진 법률’을 제정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대기업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금리우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조사 면제 ▦공공기관 물품구매시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구매부서 등의 실무자들은 사업부별 실적평가에 따라 현금결제시 어음할인액을 빼고 주는 등 여전히 상생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현업부서를 평가할 때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반영하고 정부가 지속적 관심을 쏟아야 대ㆍ중소 상생협력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