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노총 토론회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해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용 경북대 교수는 "재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지역 가입자의 소득자료가 근본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나 재정통합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재환 병원협회 박사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며 저소득층 직장가입자에게도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최대한 본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재정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가입자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큰 만큼 재정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조천복 노총 사무총장도 내년 재정통합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재정분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총ㆍ노총 및 정ㆍ관ㆍ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