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같은 우리 산업의 발등의 불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의욕적인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디자인학과를 특성화하고 산업디자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병역특혜를 주기로 한 것은 디자인 전문인력양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디자인 관련 인력은 선진국 못지않게 배출했지만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디자인산업 후진성의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디자인 전문회사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1,000억원 규모의 디자인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지역별로 10개의 디자인 혁신센터를 설립키로 한 것도 디자인 산업 중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고질적인 병폐인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고 세계적 디자이너를 키워 디자인을 통한 고유 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경우 5년내 디자인 선진국 진입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디자인 산업의 수준이 선진국의 70%이고 타이완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도 뒤지게 된데는 정책지원과 투자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매년 산업디자인대회를 주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은 디자인 산업육성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다소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디자인산업육성에는 산·학·연 3자 협력이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여기에 관한 방안이 빠져있다. 미국과 같이 교육평가기관을 두어 디자인 교육기관의 난립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운영경비가 민간기업보다 크게 뒤떨어져있는 것도 고쳐야 할 것이다. 공동으로 디자인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기업의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휴움직임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품에 제조회사의 이름과 함께 디자이너의 성명을 기입하는 디자인 실명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21세기 정보화및 문화의 시대에는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각종 방안들이 보완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