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정부와 정면충돌하면서 `노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ㆍ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배가압류ㆍ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력 행사도 불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 처리하는 등 폭력행위 가담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총 파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내달 초까지 투쟁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정 물리적 충돌=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와 소화기 등으로 행진을 저지했다. 그러자 노동자와 학생들이 화염병 700여개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총파업 결의대회 후 거리행진 시 경찰이 특수기동대를 앞세워 `과잉진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낙구 실장은 “지난 6일 거리행진에서 경찰이 특수기동대를 앞세워 방패와 곤봉으로 때리는 등 강경진압으로 노동계를 자극했다”며 또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데도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실망감이 한꺼번에 폭발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노동계의 폭력행사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에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며 “화염병 제조ㆍ소지ㆍ운반ㆍ투척과 관련, 면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사용한 전례가 있는 단체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아예 집회신고를 불허해서 노동계를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의치 않고 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참여시켜 투쟁수위를 높이는 한편 15일 범국민대회와 내달 3일로 예정된 전국민중대회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노정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손낙구 민노총 실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