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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공계 중심으로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 4배나 더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입학 즉시 취업이 결정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도 기존 10%에서 20%로 배가 늘어난다.
정부는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 위해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방안이다. LINC는 기존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내년 56개 대학을 대상으로 2,2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여전히 산업현장과 대학 교육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32억~58억원인 정부 지원액을 20억~80억원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행 평가방식도 산업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계에 수요가 많은 이공계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은 권역별로 지정해 LINC 지원규모의 4배에 달하는 최대 3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취업이 결정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현재 입학정원의 10%인 인원제한을 20%까지 확대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학과의 교육이 계약한 기업체의 산업현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대의 자발적 구조조정 체계도 마련됐다.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 중심 일·학습병행제도도 대기업까지 확대해 2014년 10월 현재 1,797개인 참여기업 수를 오는 2015년에는 3,000개, 2017년에는 1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른바 '취업장수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조기취업자나 경력자 채용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