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1년 종합실업 대책 발표
일자리 만들어 실직자 억제 중점
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01년 종합실업대책'은 1분기 중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실업률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실직자는 89만명, 올 1분기에는 최고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민간연구소와 노동계는 최고 12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본방향=실업자를 90만명(실업률 3%)내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총 2조9.60억원을 투입 ▦일자리창출 ▦실직자 취업능력 제고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실업예방활동 강화 등 5개 분야를 추진한다.
◇주요대책=1분기 중 실업자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공공근로 재원(6,500억원)의 45%를 1분기에 투입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벤처 인터넷사업 활성화를 위해 1조원의 자금을 추가 조성하고 청소ㆍ시설관리ㆍ재활용 등 상시적 일자리를 '자활공동체창업'으로 인정, 1곳 당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고용을 촉진한다.
또 실직자 20만명에게 정보통신ㆍ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은 ▦실직자 ▦청소년 ▦일용근로자 ▦여성 ▦장애인 등으로 구분,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재직 근로자의 전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업자가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련한다.
도산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기간이 끝나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에게는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문제점=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은 대부분 이미 발표됐던 것이고, 내용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걱정해 실업률에 집착할 경우 근본적인 대책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늘더라도 중장기적 고용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직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전직훈련 등의 내실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빈곤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은 "고용정책으로 보호하기 힘든 한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빈곤정책에 통합시켜 풀어나가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