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카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 속에 실무회의까지 열어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카톡 내용을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카톡 내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서 볼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