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간 연례 춘계합동회의가 17일 폐막했으나 고유가, 빈곤국가 채무 탕감, 국제무역 불균형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이들 기구의 지도력 문제를 놓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구가 변화하는 세계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조직과 운영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특히 아시아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현황.
◇ 고유가 =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 대책이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중 하나였으나, 산유국의 증산과 소비자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재정위원회(IMFC)는 각각 성명에서 특히최근 수개월간의 고유가가 세계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G7 재무장관들은 기록적인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대신 비싼 에너지 가격을 감내하는 방안을 찾는데 그친 인상이 짙다.
◇ 빈국 채무 탕감 = 세계 최빈국들이 IMF 등에서 빌린 빚의 무게에 눌려 발전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액 탕감해줘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특히 미국과 영국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법은 오는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G7＋러시아) 정상회의로다시 미뤄졌다.
미국은 세계은행, IMF 등에 밀려있는 최빈국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앞으로는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여가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공여형태로 하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이는 세계은행 등이 껍데기만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은 부국들이 세계은행에 돈을 더내 재원을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을 포함해 일각에선 IMF가 보유한 비축 금괴 일부를 매각해 채무 감면용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을 내놨고, IMF도 보유한 금 1억340만 온스 가운데 1천300만-1천600만 온스 정도는 국제 금시장에 큰 충격없이 매각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독일의 반대로 결론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17일 공동회견을 통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실천"이라며 재원을 실질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 환율 = G7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도 국제무역 불균형 해소책으로 중국을 겨냥해 `환율의 유연성'을 촉구했다.
외신들은 G7측의 표현은 지난해와 똑같지만, 존 스노 미 재무장관 등의 기자회견 어조 등으로 판단할 때 중국이 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막대한무역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 선진국들의 인내심이 엷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 개혁론 =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IMF 이사회에 G7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며 자신들의발언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G7 내부에서도 IMF 논의가 전 세계적 합의를 찾기보다는 각국의 입장만 강조된채 겉돌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불참한 G7 회의에서 국제무역.금융 불균형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G7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G4로 압축하자는 안과 반대로 G7과 주요 개도국으로 구성된 기존의 G20과 같은 기구로 확대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