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을 모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부의장은 "이번 정부안(8일 발표될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의원입법을 통해 한두 달 내로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가 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과표는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 "과표를 조정하면서 세율 체계도 조정하는 전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당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에서 세법과 재정정책 등을 총괄하는 나 부의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 과표 전면인상과 더불어 현행 6~38%인 일반세율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은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한두 달 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표구간의 세율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납세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세 부담을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게 조세원칙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표체계의 경우에는 장기간 반영되지 못했던 물가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