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 중산층 의료저축제도 도입
인구 고령화로 현재 5%대인 잠재성장률이 향후 5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인의료와 복지비 증가로 국민건강 보험료율이 205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하고 국민연금 재원도 204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별 비례연금이 결합된 중층형으로 개편하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중산층 대상의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 향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2047년 재원이 완전 고갈돼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이 2050년 30%, 2060년 36.6%, 2070년에는 39.1%로 조정돼야 제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직역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더욱 심각해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2010년 2조원, 2020년 9조3,000억원, 2040년에는 20조7,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일형 국민연금제도를 중층형(전국민 기초연금+비례연금)으로 개편하는 한편, 현재 국민연금 위주인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 건강한 시기에 자신이 적립한 의료저축을 질병이 생겼을 때 진료비로 꺼내 쓸 수 있는 `의료저축계좌`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한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와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