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미래 항해지도'를 그려라

오일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장>

세계 각국은 미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시각에서 과학기술예측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유망 기술 분야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초고성능 슈퍼 컴퓨터 등 10대 기간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기술예측을 통해 차세대이동통신기술 등 21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도 미래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는 2일 ‘미래 국가유망기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10~20년 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요구 해결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예측위원회를 구성, 200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학기술예측조사(2005~2030)’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 등 미래사회의 요구 충족에 필요한 761개의 기술 과제를 도출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실용화(2013년), 혈관 청소 로봇의 개발(2020년), 우주관광상품의 보급(2025년) 등이 그것이다. 미래 국가유망 기술 분야 선정은 이 같은 선행 작업 결과를 토대로 밀도 깊게 추진하는 2단계 후속 작업이다.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개발 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안위와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성 등이 그 선정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고 발표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미래라는 망망대해의 ‘세계전도’ 가운데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보다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국지적 항해지도’를 얻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미래 국가유망 기술 분야를 감안,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정된 R&D 자원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 단기 수익성 위주의 시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ㆍ원천 분야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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