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확대 추진
민주당은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190조원에 달하는 각종 연금과 기금의 주식투자 허용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하고 이르면 내주초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3일 "투신사가 위축돼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중심세력으로서 연.기금의 증시참여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재경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 펀드매니저 양성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 75개에 달하는 국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총액의 2-3%에 불과해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곳 뿐이다.
강 위원장은 주식투자에 따른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그동안 단타매매로 인한 손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중장기투자를 하면 최소한 은행 정기예탁 금리 이상은 보장될 것"이라며 "중장기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기예탁 금리 이상의 자산운용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실태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감안할때 갑작스럽게 선진국 수준까지 주식투자 폭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계적인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