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하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명박(MB) 악법 강행처리 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 제안은 말이 안 된다.”(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특위 구성하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겉으로는 정부여당과 같은 소리 내면서도 악법이라 치부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3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4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5일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잇따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저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최대 과제로 꼽고 각각 대타협과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야의 제안은 괜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여당이 제안하면 야당이 일축하고 야당이 제안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정치권 차원의 위기극복 ‘의기투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는 바로 서민층이다. 이들 고민의 핵심은 바로 고용불안과 일자리 부족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비생산적인 제안과 막무가내식 거절은 생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서민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식 실업자수는 78만 7,000명에 이른다. 전달에 비해 3만 7,000명이 늘면서 실업률 역시 3.1%에서 3.3%로 높아졌다. 정부는 조만간 실업자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08년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년보다 29만 7,000명이 늘어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인 13만 1,000명의 2.3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어렵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화 돼가고 있다. 특히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구호는 뜬구름 잡기에 그치고 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그렇더라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형식을 떠나 당장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회적 타협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헛구호만 내뱉는 정치권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당연히 힘들 뿐더러 국회의원 그들도 실업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