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내년에 최고 두 배 가까이 오른다.
환경부가 발표한 9일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평균 2004년 지방자치단체 실처리비용 대비 43%(20리터 384원) 수준에서 오는 2008년 60%(54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 시ㆍ도나 서울시, 자치구 등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자치단체별 실처리비용의 30~40% 기준으로 하고 있다.
30%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의 경우 60%로 가격을 올릴 경우 2배, 40%를 적용하는 지역 역시 60% 기준으로 올리면 가격이 50%가 오르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20리터 봉투가 300~400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500~600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폐기물부담금도 2008~2009년 실처리비용 대비 20% 수준에서 2010~2011년 60%로 3배, 2012년 이후에는 100% 수준으로 5배 이상 올라간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인상폭이 더욱 크다. 1회용 기저귀가 개당 1.2원에서 8.2원으로 오르고 일부 품목은 10배 정도 상승해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통업체들의 1회용 봉투, 쇼핑백 제공도 제한된다. 기존 중대형 유통업체로 제한하던 것을 이제는 매장 면적 33㎡(10평) 이하의 구멍가게 같은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유통업체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을 제한한 조치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80%에서 84.6%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환골재 재활용률도 지난해 15%에서 2011년 30%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5년간 2조9,000억원을 들여 쓰레기 소각시설ㆍ매립장을 확보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2011년 쓰레기 소각 예상량(하루 1만484톤)을 소화하기 위해 2,800톤의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30여개의 소각시설을 새로 짓고 신규 매립장 10여개(총 2,000만㎥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차종합계획(2002~2011년)의 첫 5년간 성과를 분석해 2007~2001년까지의 기존 계획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