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 미래손실 국가부채로 처리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연금에 대한 미래손실을 국가 재무제표의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부고속도로ㆍ부산항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가격재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가재정분야에 기업식회계제도(발생주의ㆍ복식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됐던 연금 등 미래가 불확실한 지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4대연금 충당부채는 정부 부채에 계상되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당부채에 대한 계상 대상,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 등 충당부채가 국가 부채로 계상되면 현재보다 국가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사례로 볼 때 국민연금은 충당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일정 기간(5년 또는 다음해)의 손실만 충당부채로 계상할지 등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부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도입되면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 평가 실사가 올해 말까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재평가가 추진된다. 실사를 통해 자산관리 현황과 취득원가 등을 파악하고 취득원가 원칙으로 평가하되 취득원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대체평가방법(상각 후 대체원가)을 적용한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 공무원도 채용하게 된다. 오는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회계직을 선발하기로 했다. 회계업무 증가에 따라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 공직자 교육과정에 국가회계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에 민간전문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립해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ㆍ질의회신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포함하는 정부 회계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국가 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재무제표를 이용한 다양한 재정분석기법이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되며 매년 결산기간에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 제도를 연구해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 회계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