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집단취락·주변부 최대 495만㎡ 해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출구전략'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첫 번째 보금자리 취소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제될 예정인 광명·시흥지구 전경. /서울경제DB

수도권 최대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시흥지구의 '출구전략'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 24개 마을을 포함해 최대 495만㎡ 범위가 해제절차에 돌입한다.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관리하되 정부에서 민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의 정책협의를 마친 뒤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495만㎡ 대규모 해제=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총 면적 17.4㎢,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황 악화로 4년 만에 보금자리지구 해제방침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에서는 일단 지난달 말 해제절차에 돌입한 24개 집단취락(171만㎡)에 이어 추가로 주변부까지 최대 49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생계형 공장과 제조업소 등의 부지 조성과 개발 독려를 위한 방침이다. 해제범위는 기존 취락 171만㎡의 1.5~2배가량으로 정할 계획이며 공공성 확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5배까지 해제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 기존 취락에서 0.5배 확대시 1.12, 2배 확대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사업성도 좋아지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불편이 심각한 만큼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집단취락은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하고 취락과 연계된 주변지역은 법률 개정과 연계해 추후 해제 대상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 경우 LH가 국고지원을 받아 지구 남단에 중소기업형 공장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 입주를 목표로 조성되는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이 모두 가능하며 조성원가의 1~3% 임대료로 5년 이상 입주하면 분양 전환도 이뤄진다.

◇집단취락 외 '대책지역'은 민간 개발 적극 지원=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 이외 전체 지구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나머지 지역(15.6㎢)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묶여 1~10년 동안 국토부 장관이 계획수립과 기본방향을 주관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개·재·증축과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대책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시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와 지방공사 등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LH의 지분참여는 최대 25%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도 일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오로 확장과 목감천 치수, 과림하수처리시설, 안산~가학 도로 등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기존 계획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하철 연장과 광명~시흥 광역철도 건설 등 계획 중인 SOC 사업은 해당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