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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7·30 재·보궐 후보자 공개질의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5개 지역의 재ㆍ보궐 선거 국회의원 후보 38명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4일 동안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대형마트 규제 강화, 지역소상공인단체와의 정책 협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총 23명이 답변을 해 응답율은 60.5%를 기록했다. 특히 23명의 응답자 중 20명(87%)은 ‘소상공인 도소매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입법 및 개정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도 20명의 후보자가 찬성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재보선 선거 후보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후보들이 내세웠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이 이행되도록 당선자들과 후속조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국책기관에서 논의되는 자영업구조조정론이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연계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적합업종 제도의 대기업 편향적 독소 조항이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며 “세탁비누 등 기업형 사업과 소상공인 유통업종을 분리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최근 발표된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유통근대화의 걸림돌이자 대기업 규제에만 근거해 살아가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와 유통 허가제를 위해 모두가 뭉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