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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부 재정통계 일부 오류 인정 외평기금 이자지출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적자 부풀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통합재정통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17일 인정했다. 재정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에 넣음으로써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 비용과 수입이 매년 수조원씩에 달해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긴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용 이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대상이 아닌 외평기금을 그것도 지출항목만을 추가한 바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정적자 규모는 실제보다 연간 2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원칙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은 재정활동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워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권고하는 사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결산에서는 그간 포함시키지 않았던 외평용 이자수입까지 통합재정에 넣었다. 문제는 수입과 지출을 함께 반영함에 따라 수지가 과대계상되는 문제는 해소됐지만 전년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비해서는 수입이 4조4,000억원 부풀려지게 됐다. 이는 2009년 통합재정 이자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의 과대계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09년에) 외평용 이자수입을 포함시킨 것은 통계기준의 중대한 변화"라면서 "그렇다면 그 근거와 변경에 따른 통합재정 규모의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공개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의 통합재정 통계 왜곡에 대해 시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은 이날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외평기금은 재정이 아닌 금융기능을 수행해 통합재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예정처의 지적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외평기금의 예수금 이자지출이 과대 계상돼 실제보다 수지가 왜곡돼온 게 사실"이라며 통합재정통계 오류를 시인했다. 이어 홍 국장은 "예산ㆍ결산상 통합재정통계의 불일치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0년 통합재정 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재정통계 오류를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발표 전인 오는 8월까지 바로잡고 후속 조치로 2010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는 2006년 발행을 끝으로 3년간 발행이 중단돼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