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리교체 검토… 국회 개원 숨통 트이나
임명땐 국회동의 필요… 野 개원 계속 거부 어려워선진당, 전격 등원 결정 주목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국무총리 교체 카드가 국회 개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사항이므로 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경우 야권이 국회 개원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야당 중에서는 자유선진당이 10일 국회 등원을 결정, '선(先) 쇠고기 파문 해결-후(後) 국회 등원'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중인 통합민주당이 한층 압박을 받게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아닌 총리 제청 사항이므로) 청와대가 단순히 장관만 교체하는 수준의 개각을 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개원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겠지만 총리 교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가 바뀐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임명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 공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고 그 정치적 부담을 (장외투쟁 중인) 야당이 지게 되는데 무척 고민"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야권 공조에 동참해온 선진당이 이날 발 빠르게 방향을 튼 것도 이 같은 정국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제 등원해 국회 안에서 (야당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민생ㆍ경제 등 어려운 여러 국가 의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풀어갈 걱정을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선진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확한 등원 시기는 정부나 여당의 입장 변화를 봐가면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민생 정당으로서 국정 파행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야권 내 분위기 변화가 국회 정상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개각과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야당을 '토끼몰이'하듯 압박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개원되더라도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 쇠고기 협정 무력화를 골자로 야당이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6ㆍ10항쟁 21주년을 맞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본격화했다. 또 관련 공청회를 열기 위해 선진당ㆍ민주노동당과 공조하는 등 정국의 터닝포인트 마련에 적극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