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농산물 일부 개방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개방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중FTA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리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농산물 상품은 제외하고 열대과일 등 민감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개방 대상에 농산물을 포함한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FTA 8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번에 교환한 상품 분야 양허 초안에는 우리 쪽에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위주로 해 농산물도 일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전략상 일반ㆍ민감품목에 들어간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열대과일처럼 국내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이 유력하다. 우 실장은 "초민감품목은 뒤로 미루고 양쪽 모두 덜 민감한 일반품목ㆍ민감품목 리스트부터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제출한 양허품목에는 일부 농산물 외에도 철강∙석유화학∙기계류 등이 포함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덜 민감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띨 수 있는 품목이다. 중국 측에서는 일부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 등을 포함시켰다.

자국산업과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초민감품목(관세철폐 제외)의 리스트 맞교환은 내년 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9차 협상 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만2,000여개의 양국 교역품목 중 시장개방에서 제외되는 1,200여개(10%)의 초민감품목 설정이 향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우리 측은 농산품 위주로 선정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공산품 등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앞서 7단계에 걸친 1단계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2단계 첫 협상인 이번 협상은 일반품목∙민감품목 등이 포함된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분과를 개최해 협정문 확인절차도 거쳤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