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2금융권 '수술' 본격화 예고금융감독원이 27일 6개국을 통합ㆍ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회계 감리국 신설로 전체적으로는 종전 34개였던 부서가 27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훨씬 커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회계분식과 2금융권의 수술 작업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국(大局)체제에 따른 부서 통폐합 기류에도 불구, 조사총괄국에 있던 조사감리실을 회계감리국으로 승격시키, 공시감독국 소속 회계제도실을 회계감리국 소속으로 이관시킨데서 여실이 드러난다. 아울러 검사국 대부분이 통합되었음에도 비은행검사국은 2개국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조직축소의 논리에 사로잡혀 검사국에만 집중적으로 슬림화의 메스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검사국들이 모두 1곳씩 줄어들었다.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동기가 지난해 동방금고 등 금고비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사전 검사 미흡으로부터 출발했음을 감안하면, 추후 동일 사건이 터졌을 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검사인력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룰'을 만드는 자본시장감독국을 증권ㆍ투신사 등 업자들을 관리하는 증권감독국에 집어넣은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다만 검사총괄국 소속 '실'로 들어가며 폐지된 심의제재국이나 조사총괄ㆍ조사1~2국으로 나눠져 있던 국 체제를 조사 1~2국으로 나눈 것은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살렸다는 평가다.
한편 금감원은 부서 명칭 통일을 위해 내부 지원부서는 '실'로, 기관ㆍ시장감독ㆍ검사업무 담당부서는 '국'으로 하고 담당업무에 부합하도록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했다.
▦감독정보국→경영정보실 ▦정보관리국→정보시스템실 ▦감독조정실→감독총괄국 ▦국제감독국→외환감독국 ▦소비자보호국→소비자보호센터 ▦검사총괄실→검사총괄국 ▦정보기술검사국→IT검사국으로 각각 변경됐다.
조직개편과 함께 부원장보는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을 포함,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업무시스템을 바꾸는 등 집행간부(임원)의 운영체제도 손질했다. 부원장은 종전대로 기획ㆍ 감독ㆍ 검사담당 3명으로 유지하되 감독담당 부원장이 증권ㆍ보험권을, 검사담당 부원장은 은행ㆍ비은행권을 총괄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