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가짜 계정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트위터 사이트에는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www.scourt.go.kr)를 본뜬 'scourt_kr'라는 계정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대법원 로고와 함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언론보도판결’‘판례속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계정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계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계정 운영자가 특정 판결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사견을 피력할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일반 사용자가 이를 대법원의 공식입장으로 오인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트위터사의 한국 관리자를 통해 소유자에게 로고 사용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정 소유자가 자진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 등록한 개인 계정인데다, 운영사가 미국 기업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이 마땅찮은 형편이다.
한편 해당 계정 소유자는 대법원 외에도 헌법재판소(www.ccourt.go.kr)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로 혼동할 수 있는 'ccourt_kr'와 'lawkr'라는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의를 도용한 계정이 출현해 삼성그룹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