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단과대 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시행시기가 2년 앞당겨져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교육대학 총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고 서울대·인천대를 시작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학장 직선제가 대학을 선거와 정치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장 직선제 폐지로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져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간 파벌 조성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에 대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대 총장 임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성과연봉제는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되며 이후 1년간 예고를 거쳐 비정년교수(약 5,000명)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명)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를 거쳐 연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밖에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법인화하는 지방 국립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과의 연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25곳을 비롯해 산업대 4곳, 교대 10곳 등 42곳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