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 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7월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특히 "사교육 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