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복지혜택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제도 시행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주대학교 신동우 교수팀은 최근 건축학회논문집에 발표한「건설기능인의 고용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극히 일부분만 적용돼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신교수는 일용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소외감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퇴직금·국민연금·실업급여·주택자금지원·산재보험혜택 등의 순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퇴직공제제도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다수의 일용직은 혜택을 볼수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역시 공사비 3억4,000만원이상 현장에 한해 가입이 의무화돼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공사현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교수팀은『일용근로자들의 복지제도를 규정한 각종 법령체계를 전면재검토해 복지혜택의 확대쪽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건설생산성과 시공품질 향상과 숙련도 저하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전문기자 YS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