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초부터 내세웠던 자주외교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동안 북핵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던 정부 입장과는 달리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일단 다음주 베이징에서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 형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정부가 16일 북핵문제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주요 외교문제에 있어 줏대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형식이 한국이 배제된 3자 회담으로 시작하는데 대해 정부는 회담의 방식보다는 일단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비록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회담 참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자칫 다자회담 개최자체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