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4자방 국조 연계처리 없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등 소위 '4·자·방' 국정조사를 연계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헌과 예산안 심사, 선거구 재획정 등 쟁점사안이 산적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의 빅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4대강·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렸다 접은 바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주례회동을 열고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이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정조사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며 연계처리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원외교·4대강·방위산업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성격이 다른 만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연계처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연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다만 새누리당은 방산 비리에 한정해 "4대강 사업 등과는 성격이 다른 엄청난 부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면서 "검찰은 하루빨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수사본부를 참여시켜 검·군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호주, 한·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낙농·축산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