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목하 구조조정 작업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감세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뉴욕 주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몰고 올지 모를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 수술작업에 들어갔고 대형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ㆍ의회ㆍFRBㆍ금융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기부양과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시행 방안 등 각론에서는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어려움도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의회 등 여야 정치권은 미국의 경기침체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해 경기부양책을 논의한 데 이어 23일에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를 오전과 오후 잇따라 만나 긴급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만남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상원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실 모기지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회사를 100억~200억달러 규모로 설립하고 신규 모기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중앙은행인 FRB는 기준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라는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FRB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진 지난해 여름 이후 6개월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1.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역시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뉴욕주 감독당국도 은행들과 회동을 갖고 신용등급 하향조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박파이낸셜 등 채권보증회사(일명 모노라인)의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관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나서 경기침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침체와 시장의 암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 세금환급 대상 등 세부방안에서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납세자에 한해 800~1,600달러 규모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실업보험 혜택 26주 연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폴슨 장관과 회담이 끝난 뒤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지만 아무런 결론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당 간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신뢰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재정적자폭 심화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 여부도 경기부양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올해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4.4% 증가한 2,1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불어나 재원 마련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