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부동산금융 발전으로 시장 선진화해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인구학적 구조상 우리나라는 수요와 공급상의 만성적인 극단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급부족에 시달리며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런 악순환 구조가 경제의 질곡을 가져오고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로 발전하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주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와 주거 위주의 부동산시장 체질을 선진형 구조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도심 재개발 등의 정부정책 과제는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와 창의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한 시장 마인드와 궤를 달리하는 정책 마인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개발금융구조(파이낸싱 스트럭처)가 부동산금융의 발전에 의해 주도돼야 하며 선진 IT 기술로 뒷받침되는 개발행위자와 마케팅 운영행위자의 종합적인 대규모 사업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항목에 홍콩ㆍ싱가포르ㆍ상하이를 능가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생태ㆍ기술환경을 갖춘 비즈니스ㆍ주거복합신도시를 추가해 우리 경제의 비전과 꿈을 실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주도적인 창의와 혁신이 기업가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ㆍ세제상의 입법 및 정책지원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공조체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홍콩ㆍ싱가포르ㆍ상하이에서 이전유치하고 신설을 유도하게 되는 비즈니스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를 위해서는 업무용(오피스)부동산시장의 마케팅회사와 서비스회사가 금융투자자(자본시장)와 결합해 세계최고 수준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ㆍ격려해야 할 것이다. 수년 내 개발될 비즈니스형 신도시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부동산서비스회사들의 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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