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의 2개 블록을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건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한 A2-11블록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주택 1,524가구가 건설된다. 하남 미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급했다가 미매각된 A27블록이 대상이다. 당초 60~85㎡, 85㎡ 초과 아파트를 섞어서 지을 수 있는 혼합용지였으나 지구계획을 변경해 60~85㎡의 중소형 아파트 652가구를 짓는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해온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왔지만 재원부족으로 공급차질이 빚어지자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후3시 국토연구원에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는 토지 소유권을 LH가 갖고 있어 민간은 주택 설계ㆍ건설을 맡게 되고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납부한 1회 중도금을 뺀 나머지 토지비와 주택건설 비용을 모두 민간이 부담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지를 추가로 공모할 방침이다. 부지조성 민간참여 방식도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때 사업비 인하 방안을 평가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