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사립대학이 3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립대학 비율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은 공공성의 해체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 7가지 제안을 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정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야 하며,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 전형 확대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총과 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제 모색도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은 이미 양 중심에서 질 중심의 평가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중심,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닌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 전환됐다”며 “단순히 국어 점수 몇 점, 몇 명 중 몇 등의 숫자로 표현되는 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이 어떠했는가가 기록되고, 모든 대학이 이러한 내신체제를 존중하는 전형방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