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티엄Ⅲ도 北 반입 가능
대북관련 미국 수출법에 PC나 소프트웨어 등의 북한반입이 금지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486이상 컴퓨터의 북한반입도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이재욱 한국 오라클 법률고문은 6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민주당 허운나의원) 주최로 열린 수요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바세나르 협정이나 미국과의 마찰문제 때문에 PC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반입이 어려웠지만 미 수출법에 금지사항은 아니다"며 "군사적 목적이 아닌 연구목적이라는 투명성만 확보되면 펜티엄III급도 (북한 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군사목적 전용"이라는 이유로 486이상 컴퓨터의 북한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적용했던 정부 방침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