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 폐업이 증가해 우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축산농가 기준원유량(쿼터량)을 한시적으로 20％ 증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유란 소에서 갓 짜내 가공하기 이전의 우유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때문에 젖소가 매몰됐다"며 "정부가 학교에 신선우유를 공급하는 문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쿼터를 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할당관세를 적용해 탈지ㆍ전지분유 2만1,000톤을 무관세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당정은 원활한 우유 공급을 위해 서울우유 자체 증량을 추진하는 한편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 수급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심 의장은 유제품 할당관세와 관련해 "정부에서 1년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6개월로 잡고 6개월 후에 다시 상황평가를 해 할당관세 인하 여부 등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