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 큰 차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은 점, 종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고유가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되 선별적인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류세 일괄 인하 카드를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으면 검토는 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