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계의 작성 목적이 궁극적으로 정책수립의 기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기관은 작성하는 자료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능력을 갖춘 스텝이 필요하며 이들 스텝들은 체계적 교육을 통해 양성될 수 있습니다. UN통계국과 통계청이 21~22일 이틀간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하고 있는'국가통계제도를 위한 컨퍼런스 2007'에서 최종후 한국통계학회 국가통계연구회 회장(고려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대학의 통계학과 교과과정과 통계청의 통계교육원 교육과정 두 곳 모두 국가통계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통계 교육시스템은 실로 우려할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학 통계학과들의 경우 교과과정으로만 단면적인 평가를 한다면 국가통계를 위한 교육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 통계교육원의 교육은 국가통계학에 대한 교육 보다는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통계가 정책수립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에는 통계작성기능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 분석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하루 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국가통계가 힘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국가통계는 국가 정책은 물론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UN이 엄정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제되는 통계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통계기관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통계청을 재경부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힘들다면 국가통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해 중앙부처의 국가통계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집행력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국가행정 의사결정의 인프라인 국가통계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할 때 이에 기반한 국가행정 의사결정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할 것이며, 국가통계가 부실할 때 국가행정의사결정도 부실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앞으로 통계청과 학계는 통계청의 '자율성 확보'와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