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개혁 못하면 文革같은 비극 다시 맞을 수도"

원자바오, 전인대 폐막 회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공산당의 부패 등을 막을 수 있는 정치개혁이 긴요하며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면 경제개혁 추진이 불가한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과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ㆍ개방으로 경제가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 양극화, 부패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지난 2010년부터 정치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이번처럼 중국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금기시하는 '문화대혁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사회변혁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수출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 등 최근 추진 중인 경제 선진화를 위해 공평과 정의 확립, 근본적인 소득 재분배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을 성장에서 분배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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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리는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첨단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신소재ㆍ신에너지ㆍ항공 등 첨단 유망산업 분야에서 중미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화 가치에 대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균형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안화 환율을 변동폭 확대 등 보다 시장친화적인 환율기제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원 총리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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