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천562억원 지급…고용보험 기금 운용 규모 3배 증가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지난 5년간 7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일 고용보험 시행 7주년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듬해인 지난 96년 모두 122억2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천562억7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실업급여액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IMF)로 실업자 수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99년에 모두 9천461억4천여만원이 지급돼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밖에 2001년 8천562억여원, 98년 8천55억여원, 2000년 4천794억여원 순이었다.
급여를 받은 실업자 수도 지난 96년 7천308명, 97년 4만8천677명에 그쳤으나 IMF이후인 98년 41만2천600명, 99년 46만2천635명으로 증가했고 2000년(30만3천631명),2001년(37만4천286명)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다소 줄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 비용은 96년 119억여원에서 지난해 1천470억원으로 12.3배,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93억원에서 5천21억원으로 54배나 늘었다.
전체 고용보험 기금 운용 규모는 96년 9천116억원에서 올해에는 2조7천62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미만 고용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고용보험 시행7주년을 맞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 운영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