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회견] 주제별 응답요지-정치분야
정치분야
◇DJP공조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 공조를 굳건히 지켜 가겠다. 자민련과 공조복원에 있어 다음 대선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안기부 선거자금
지금의 검찰수사는 국가예산, 그것도 공산당을 잡는 국가안보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전적으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라하더라도 사견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금은 저의 의견과 말씀을 삼가도록 하겠다.
◇의원이적
야당 주장대로 자민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민련이 17석밖에 안되지만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당이 이기고 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숫자다. 현실적으로 자민련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민련이 국회의 운영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구성 정족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야당이 폭력으로 막았기 때문에 무산됐다.
때문에 의원이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비판은 감수하겠다. 야당은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비판할 입장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대야관계
야당과 협력관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다.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책은 경쟁하고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하는 상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개각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라는 말인가. 궁금하겠지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경제문제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조치하겠다.
◇정계개편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자라보고 놀라는 사람 같다.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다.
◇김 대통령 비자금
여러분이 잘 아는대로 과거 정권 5년간 한번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 불법사항을 벗겨낸다고 뒤적거렸다. 심지어는 선거, 대선기간중에도 그렇다. 그러나 아무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해묵은 소리다.
내 정치생명을 걸고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강력한 정부구현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부와 같이 물리적 힘을 휘두르는 정부가 아니라 정반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가 강력한 정치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민주적이고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 이러한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 나가겠다.
김홍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