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타결] "판로 확보" 개성공단엔 활력소

한ㆍ아세안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개성공단의 야경. /서울경제 DB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함에 따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미국과 멕시코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크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지렛대로 한국측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양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부산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인정 범위는 전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실무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개성공단=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간주는 국제 통례상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남북한 거래를 내부 거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만의 규정일 뿐이다. 우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당시 우리는 북한과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지 못했다. 서독이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제품을 서독 제품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에게 더더욱 불리하다. 한국은 FTA 협상 때마다 국제 관례보다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개성공단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상대국들은 거꾸로 이를 무기로 활용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 인정 어떻게 됐나=FTA 체결 국가 중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협상 파트너는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인정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싱가포르는 교역상품의 88.6%까지 인정한다. 그마나 북한에서의 직수출은 제외된다. EFTA는 더 까다롭다. 대상품목은 교역상품의 2.9%에 그친다. 역시 한국 반입 후 수출만 인정하고 총 재료비에서 한국산 비중이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